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6조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11-15 · 시행 2023-11-1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1조 대표자 선정 등 제12조 보완의 요구 제13조 공익신고기록 제14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5조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제16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6의2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8조 징계 등의 감면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0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0의3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1조 준용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제7조 공익신고 상담 제8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