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0조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3-12-19 · 시행 2023-12-1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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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