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수입제한조치(이하 "제한조치"라 한다)"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특정지역에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식물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수출국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1. 규제병해충이 분포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물리ㆍ화학적 소독처리 또는 병해충 무감염 요구2. 규제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수출국의 생산장소에 대한 재배지검역나. 수출국의 무발생 생산장소 증명다.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