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조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2-22 · 시행 2023-12-2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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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