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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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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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1조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제12조 토지매수청구서 제13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4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15조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제16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7조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제18조 시설의 관리대장 제19조 시설의 관리기준 등 제19의10조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제19의2조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제19의3조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9의4조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의5조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제19의6조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19의7조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제19의8조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제19의9조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 활주로의 크기 제20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22조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2의2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3조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제24조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제25조 장애물의 현황 관리 제26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제27조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8조 ~ 제7조 (30개)

제28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9조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제3조 착륙대의 크기 제30조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제31조 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제32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제33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34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제35조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36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제37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38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39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제40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1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2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43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제44조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제4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6조 시설출입의 허가 등 제47조 금지행위 등 제48조 제48의2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4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조 항행안전시설 제5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1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제6조 항공등화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제8조 ~ 제9조 (3개)

제8조 항공정보통신시설 제8의2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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