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공포일 2024-05-19 · 시행일 2024-05-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조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19 · 시행 2024-05-1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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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