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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항시설법

법률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조문 88개

행위 등의 제한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토지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토지의 매수청구

매수청구의 절차 등

비용의 부담

부대공사의 시행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사용ㆍ수익 등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공항시설관리권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비행장시설관리권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설의 관리기준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사용료의 징수 등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장애물의 제한 등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공항운영증명 등

공항운영규정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공항운영의 검사 등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항공통신업무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출입ㆍ검사 등

협의매수 등

시정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개발사업의 시행자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명령 등의 위반 죄

업무방해 죄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이행강제금

범칙금의 납부 등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