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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2-2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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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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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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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의5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6조 비용의 부담 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준공확인 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제22조 사용ㆍ수익 등 제23조 재정지원 제24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5조 이착륙장 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 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 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1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4 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5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6 ~ 제54조 (30개)

제31조의6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7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8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의9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제34조의2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 제39조 공항운영규정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8조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 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5조 ~ 제9조 (28개)

제55조 출입ㆍ검사 등 제56조 금지행위 제56조의2 면책 제56조의3 손실보상 제56조의4 협의매수 등 제57조 시정명령 등 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0조 수수료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청문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67조 업무방해 죄 제67조의2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1조 통칙 제72조 통고처분 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 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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