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며, 국내 법령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여 국내 법령화 조치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