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2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10조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 고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7-0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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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