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31조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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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1조 대표자 선정 등 제12조 보완의 요구 제13조 신고의 취소 제14조 공익신고기록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등 제16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7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8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1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2조 신변보호 안내 제23조 책임의 감면 등 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5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7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8조 협조 등의 요청 제29조 준용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7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등 제8조 공익신고 상담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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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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