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법무부 · 총 6조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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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