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2조 (고발대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2. 법 제9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3.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으로 최근 3년 내에 1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마.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사. 법 제3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자4.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5.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6.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도주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한 자7.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가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8.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9.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48조 또는 제102조제4항에 따른 소장의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