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조문 26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2-05 · 시행 2025-02-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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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문과 진술권제10조의2 우선심사제11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5조 의결통보제16조 징계의 집행제16조의2 구제 절차의 안내제16조의3 재심 청구제16조의4 징계 시효제17조 회의록의 비공개제18조 비밀누설금지제18조의2 경고ㆍ주의조치제18조의3 준용제2조 적용 범위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제3조의2 위원장의 직무제3조의3 위원장의 직무대행제3조의4 제척 및 기피제3조의5 징계의 감경제3조의6 징계의 가중제4조 간사제5조 징계의 종류제5조의2 징계 사유제6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제8조 징계의결의 기한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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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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