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노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무직 또는 청원경찰의 대표 1명을 위원으로하며, 그 외 민간위원 3명은 청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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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청원경찰 징계 감경기준
제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 | 제3조의5에 따라 감경되는 징계 파 면 | 해 임 해 임 | 정 직 정 직 | 감 봉 감 봉 | 견 책 견 책 | 불 문(경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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