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구속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따라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따른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싣고 관보에 실은 날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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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 ①성명 | 한글 | | | |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 인적사항 | ①성명 | 한자 | | | | | ③직 위 | ③직 위 | ③직 위 | ③직 위 | ③직 위 | | 인적사항 | ④주소 | ④주소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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