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6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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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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