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7조
장애정도심사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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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