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목적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보조견표지 발급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자금대여 신청

자금대여 관리카드

자립훈련비 지급 등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현장조사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등록증 서식 등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언어재활기관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장애인재활 분야 등

자격등록대장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장애 정도의 조정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행정처분기준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서식

장애 상태 확인

장애인 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