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목적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사연도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보호자 범위

등록증의 재발급 등

정밀심사 의뢰기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자료의 요청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상담원의 직무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자금 대여절차 등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생업 지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사업계획의 제출 등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결손처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위원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의 임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비용 부담

비용 수납

비용 보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