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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장애인복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145개

국민의 책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국회에 대한 보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의 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장애인의 정의 등

정보에의 접근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개선 등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문화환경 정비 등

복지 연구 등의 진흥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등록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위탁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의 요청

장애인복지상담원

재활상담 등의 조치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자금 대여 등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 구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자립생활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동료간 상담

성 관련 상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사후관리 등

피해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응급조치의무 등

보조인의 선임 등

중증장애인의 보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중앙수어통역센터

단체의 보호ㆍ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보조기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국가시험의 실시 등

응시자격 제한 등

차별금지 등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권한위임 등

비밀 누설 등의 금지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