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병무청 · 총 15조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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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