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②공동위원장 1명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

③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④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⑤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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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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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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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