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4.29.>1.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한 경우3. 국민이나 기업이 제12조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비규제 또는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입증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4.29.>

④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과장급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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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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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