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방부 · 총 36조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이하 "국방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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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11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12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3조 대표자 선정 등 제14조 출장 접수 제15조 보완의 요구 제16조 신고의 취소 제17조 공익신고기록 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제19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4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5조 신변보호 안내 제26조 징계의 감면 제27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8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31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32조 협조 등의 요청 제33조 보고 제3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 재검토기한

제4조 ~ 제9조 (6개)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9조 공익신고 상담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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