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이하 "국방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이하 "국방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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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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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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