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9조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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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