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급경사지통합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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