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7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현장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활용하여 제원 및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2. 간접조사 :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3. 원격탐사 : 항공기ㆍ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현장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활용하여 제원 및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2. 간접조사 :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3. 원격탐사 : 항공기ㆍ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은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조사ㆍ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