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1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4-30 · 시행 2025-04-3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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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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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