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 소속 일반ㆍ임기제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감독계열 기능별 | 징계구분 | 행 위 자 | 감독책임 범위 | 감독책임 범위 감독계열 기능별 | 징계구분 | 행 위 자 | 직 상 | 차 상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직무관련 의무위반행위 | 견 책 | ○ | - | -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직무관련 의무위반행위 | 감 봉 | ○ | - | -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의2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5조 ·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5조의2 ·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징계의 감경제9조 · 징계의 가중제10조 · 적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