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 소속 일반ㆍ임기제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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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의2조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5조 ·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5의2조 ·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징계의 감경제9조 · 징계의 가중제10조 · 적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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