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 소관 국방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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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5-16 · 시행 2025-05-1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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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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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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