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6조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ㆍ기관은 군인이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제5조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각군ㆍ기관은 소속 부대원을 대상으로 제5조의 사이버기강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대관리훈령」 제231조에 따른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