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과 교육 계획 확인2.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 확인3.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운영ㆍ보완
②국방부조사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총괄 및 조정ㆍ통제2.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수행 및 사이버기강 순찰시스템 구축ㆍ운영3. 각군ㆍ기관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확인4.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종합ㆍ분석 및 결과 보고5. 사이버기강 순찰담당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및 홍보7.「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위반 사이트 신고
③각군ㆍ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2.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3. 사이버기강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4. 사이버기강 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5.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6.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점검 및 확인7.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또는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협조 및 홍보8.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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