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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11조
평등대우의 원칙
제12조
영내대기의 금지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4조
통신의 비밀보장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
제16조
대외발표 및 활동
제17조
의료권의 보장
제17의2조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제17의3조
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
제18의2조
생활여건의 보장
제18의3조
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제19조
선서
제2조
정의
제20조
충성의 의무
제21조
성실의 의무
제22조
정직의 의무
제23조
청렴의 의무
제24조
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5조
명령 복종의 의무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27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9조
직무이탈 금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제31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32조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제33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34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
제35조
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6조
상관의 책무
제37조
다문화 존중
제38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제38의2조
군기훈련
제38의3조
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39조
의견 건의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고충 처리
제41조
전문상담관
제42조
군인권보호관
제43조
신고의무 등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45조
신고자 보호
제45의2조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45의3조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제46조
특별근무
제47조
비상소집 등
제48조
초병의 무기사용 등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5조
국군의 강령
제50조
복무규정
제50의2조
손실보상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군인복무기본정책
제8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