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훈령을 적용한다.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3.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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