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간"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출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2. "사이버기강"이라 함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군 전투력 보존ㆍ발휘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지해야 할 군대의 기율(군기)을 말한다.3. "각군ㆍ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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