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3조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6-13 · 시행 2025-06-1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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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