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6조 (심의ㆍ선정)

폐광예비신청 광산에 대한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의 심의ㆍ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광산이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4조의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