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 소관 소방청 · 총 20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6-17 · 시행 2025-06-1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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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