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참고인 등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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