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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
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12조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제2조
제3조
교도소장 등
제4조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6의2조
근로감독관 등
제7조
선장과 해원 등
제7의2조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제7의3조
금융감독원 직원
제8조
제9조
군사법경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