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 (성과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송치사건 중 평가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수사자료 사본을 수집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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