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존화학물질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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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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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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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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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