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관계인ㆍ참고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피의자ㆍ피고소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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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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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청의 접수제5조 · 결정제6조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제7조 · 제공제8조 · 신청의 각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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