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9-25 · 시행 2025-09-2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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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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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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