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목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초조사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주민등의 의견 제출

설명회의 개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공청회의 개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등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정보공개

권한의 위탁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전력망위원회의 구성

전력망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