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3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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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 기초조사제12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3조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5조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제16조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제17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제18조 주민등의 의견 제출제19조 설명회의 개최제2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제20조 공청회의 개최제21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제23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4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5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제26조 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제27조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제28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제29조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제3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제30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제31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제32조 정보공개제33조 권한의 위탁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제6조 전력망위원회의 구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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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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