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1조
보험료 경감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6-01-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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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