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섬ㆍ벽지지역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섬ㆍ벽지지역(이하 "섬ㆍ벽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섬ㆍ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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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섬·벽지지역
1. 섬ㆍ벽지지역 보험료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가. 섬지역 기 준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6 점 가장가까운육지항구까지의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이상 2시간미만 | 2시간이상 3시간미만 | 3시간이상 4시간미만 | 4시간 이상 | - 선착장까지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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