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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5-01 · 소관 - · 총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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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3-25 · 시행 2026-05-01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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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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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의2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의2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의3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3조 요양비 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5조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29조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4조 ~ 제58조 (30개)

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제38조 부담금 등 제39조 준용 규정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의2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49조 제4의2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54의2조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58조 서류의 보존

제59조 ~ 제9조 (17개)

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6조 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의2조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의2조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의3조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의4조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4조 업무의 위탁 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제66조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의2조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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