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목적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요양기관의 인정 등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요양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요양비의 심사 대상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심사위원의 보수 등

부담금 등

준용 규정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보수 총액 등의 통보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보험료 경감 대상자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연체금 징수의 예외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공매대행 수수료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이의신청의 서식 등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서류의 보존

과징금의 징수 절차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업무의 위탁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