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법 제77조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77조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경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경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한다.